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판 슈드’ 투자자들의 선택은?

올해부터 절세계좌의 배당소득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판 슈드(SCHD) ETF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올해부터 절세계좌의 배당소득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판 슈드(SCHD) ETF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은 연일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절세계좌 과세 방식 변화… 개인투자자 이탈 가속화

올해부터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 펀드 배당금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한국판 슈드 ETF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 절세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의미하며, 그동안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한국판 슈드를 통해 미국 배당주 투자의 대안을 찾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절세계좌 내 배당소득의 미국 납부 세액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문제는 커졌다. 기존에는 미국에 납부한 배당세를 국세청에서 돌려받아 재투자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배당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판 슈드’ ETF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한국판 슈드 6종 중 5종을 대거 매도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480억 원 이상 순매도되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 등도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판 슈드 ETF 중 유일하게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만 소폭 순매수(3억 8000만 원)되었다.

정부 대책은 언제쯤?

이 같은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SA 계좌에 대한 대책은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7월이 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절세계좌의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해 한국판 슈드 ETF 투자자들은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세법과 시장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