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회계사-세무사 '직역 전쟁' 가속화...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마" 전문직 갈등의 심연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공인회계사와 납세자의 조력자인 세무사 간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법적, 정치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전문직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영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공인회계사와 납세자의 조력자인 세무사 간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법적, 정치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문직의 고유 영역이 위협받으면서, 서로의 영역을 사수하려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분석해 봅니다. 1. 법안 문구 한 줄에 실린 전문직의 생존권 최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단체는 국회에 상정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사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 명문화하고, 직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사 측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사 측은 이를 세무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선 넘는 행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조례부터 국회 법안까지, 전방위적 충돌 1) 지자체 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산 검증권 다툼 회계사와 세무사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현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사례: 2022년 세무사에게도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 업무를 허용했다가, 회계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해 초 다시 회계사 전용 업무로 복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및 기초단체: 올해 3월, 광주시의회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정산 검증권을 허용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주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며 회계사 단체와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국회로 번진 상위법 전쟁: 지방자치법 vs 조례 조례를 통한 세무사의 영역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