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Rather Not Be a Business Owner"…230,000 Self-Employed Earn Less than Their Employee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dividuals earning less than the employees they hire has reached 230,000.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dividuals earning less than the employees they hire has reached 230,000.

On September 29, data received by Congressman Heo Seong-moo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revealed that out of 971,000 individual businesses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for 2022, 212,000 businesses were assessed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 highest-paid worker's salary, and 227,000 self-employed individuals reported lower incomes than their employees. This means that 227,000 self-employed individuals declared incomes lower than their employees' salaries.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paid by these 230,000 self-employed individuals amounted to approximately 222.29 billion KRW, which is 1.8 times the annual health insurance premiums of 124.3 billion KRW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reported income of self-employed individuals. This implies that they were paying an average of 431,000 KRW more in health insurance premiums per person.

This situation has arisen because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stipulates that if a self-employed individual's monthly salary is lower than that of their employees,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highest-paid worker's salary.

As concerns grow that this health insurance premium assessment system burdens self-employed individuals, som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since late 2022. Under the revised regulations, if a business incurs no income or operates at a loss, employers only need to bear the "average insurance premium" of their employees.

However, self-employed individuals generating income are still required to pay health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ir highest-paid employee, leaving them unable to escape criticism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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