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5개월 만에 성과: 보험사기 알선 400명 수사 의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약 400명의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를 수사의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약 400명의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를 수사의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초반 성과와 함께 새로운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시행되며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처벌 기준: 보험사기 알선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금융당국이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부당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보험사기 대응 현황과 성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후 강력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보험사기 알선 400명 적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자료 요청을 통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수사의뢰를 진행했습니다.

• 온라인 광고 감소: 과거 월평균 수백 건에 달했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는 특별법 시행 후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 자동차 보험 환급: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877명에게 총 2억 3000만 원 환급했습니다.

3. 새로운 테마 조사 착수

금감원은 기존 보험사기 유형 외에도 다양한 신종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 사기: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의 공모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에 대해 자료를 분석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예정입니다.

• 암 진단서 위·변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암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4. 보험사기 방지의 중요성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입니다.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