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톡 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적발…공인중개사법 위반

서울시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담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집값 왜곡을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서울시는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1.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의 단톡방을 통해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 담합 내용과 관련자들의 메시지

담합에 가담한 소유주 J(60)씨와 K(67)씨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와 같은 발언을 하며 집값을 높이려 했고, K씨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라고 작성해 담합을 유도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법적 처벌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거래의 자유로운 환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4. 서울시의 대응과 향후 계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최원석 국장은 “집값 담합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지속하여 법을 어긴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담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불법적인 집값 담합은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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