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성’ 문제, 개편 필요성 대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재산이 적은 세대에 불리한 역진성을 보이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재산이 적은 세대에 불리한 역진성을 보이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대별 재산에 따라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는 등급제 방식이 오히려 재산이 적은 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률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역진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 등급 1등급의 세대는 재산 1만원당 20.36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지만, 최고 등급 60등급의 세대는 0.63원의 보험료만 낸다. 이렇게 재산보험료의 차등이 크게 나면서, 재산이 적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산보험료의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률제로 변경하면,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당국은 이 개편을 통해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를 약 3만9천원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이 적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개편은 불가피하다. 재산이 적은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률제를 도입하여 재산에 비례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