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자영업자의 생존 위기, 대출의 늪에서 벗어날 길은?

50·60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50·60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부채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으며, 다중채무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4%로 상승하며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50·60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737조 원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이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60대 이상의 대출 잔액은 22조 원 이상 증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령층은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적어 대출 상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2023년 카드론 잔액은 42조 3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연체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카드론은 금리가 높은 만큼 상환 부담이 크고, 결국 또 다른 대출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대출 영업을 제한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에서 대출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일시적 금융 지원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과 창업 지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