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에서 서민의 실질소득 감소, 세제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집중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세제 혜택은 주로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세제 혜택은 주로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가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었고,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25년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2년째 둔화되었고,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인 3.6%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23년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해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세제 혜택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상위 0.1% 구간의 근로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중위 50%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ㆍ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과 세부담 완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