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 2차 설명회…GA업계가 느끼는 현실적 우려는?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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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수료를 선지급과 유지관리로 구분하고, 분급 유도와 수수료 공개 의무화, 비교·설명제도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GA업계와 설계사들은 현실적 부담과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업계 반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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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안 핵심: 수수료 구조 재정비

금융당국은 2차 설명회(4월 30일 개최)에서 보험 판매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선지급 수수료: 계약 체결 시 일시 지급

• 유지관리 수수료: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분할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지관리 수수료를 통해 설계사의 장기 계약 유지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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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시행 로드맵

수수료 개편은 2027년부터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단계적 도입됩니다.

이전까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공개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별 수수료율(선지급·유지관리)을 공시하며, GA 설계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등급까지 비교·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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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업계의 우려

업계는 절충안이 마련됐음에도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상한 규제 강화: 선지급·유지관리 모두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 예정

• 비교·설명제도 시스템 구축 부담: 특히 대형 GA는 빠르게 대응해야 함

• 1,200% 룰 확대 가능성: GA에겐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현재 보험사는 1,200% 룰(1년간 지급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00% 초과 금지)을 지키기 위해 일부 수수료를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GA는 원수사보다 수익 구조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 룰까지 적용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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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보험수수료 개편은 고객 보호와 계약 유지율 제고라는 긍정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과 업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GA업계와 설계사들은 생계와 직접 연결된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중 발표될 최종안을 앞두고, 당국이 실무 TF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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