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없어 사람 내보내면 기준 미달?”… 무너지는 지방 건설사와 건설업계 위기

지방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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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기술 인력 부족과 자본금 감소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 건설사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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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12일 13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기준 미달, 자본금 부족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일감 부족과 인력 유출에 직면했다. 특히 기술 인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이 전년 대비 각각 33%, 25% 증가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일정 자본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을 상시 유지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인력도 줄어들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감이 없으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등록기준을 못 맞춰 행정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나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수익성이 낮고, 기술 인력과 자본금 유지가 더 어려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영업정지 3개월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공공공사 수주 및 민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수주, 건축 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 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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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계는 인력과 자본 부족, 일감 감소로 인한 악순환 속에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업계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 경제와 건설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